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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4. 8.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08-02
조회수 4959
첨부파일 2024f0801pa(요약본).hwpx 2024f0801pa(요약본).pdf


[민사]


2024. 6. 7. 자 2024마5496 결정 〔손해배상(기)〕1069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1071

2024. 6. 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 〔부당이득금〕1077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1080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판결 〔구상금〕1084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건물인도〕1088

2024. 6. 13. 선고 2024다215542 판결 〔보험금〕1091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청구이의〕1097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부당이득금〕1099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1104



[가사]


2024. 6. 13. 자 2024스536 결정 〔등록부정정〕1110



[일반행정]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1115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 〔집행정지〕1118



[조세]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1125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1128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1131



[형사]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1134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폭행⋅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상해)·특수협박(인정된 죄명: 협박)·감금〕1139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143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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