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제5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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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행정처, 제5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등록일	2023-07-04	조회수	1620
첨부파일	법원행정처_제5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보도자료).pdf
▣ 법원행정처는 2023. 7. 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1호 회의실에서 제5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2020년 12월 열린 제4회 회의(비대면 진행)에 이어 등기정책과 관련된 현안 및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하향 조정에 따라 약 3년 반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협의회에는 △법원행정처에서는 조영 사법등기국장, 이동기·김수찬 사법등기심의관, 이명재 부동산등기과장, 변순기 미래등기추진단 서기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허중혁 부협회장, 양선영 제2법제이사와 김추 제1기획이사, 유인호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 박효연 등기경매변호사회 부회장이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최희규 부협회장, 조신기·유석주 전문위원, 황정수 법제연구소장, 김진석 정보화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2025년 1월 오픈할 예정인 미래등기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협조와 역할을 강조하고, 법원행정처도 미래등기시스템이 국민과 자격자대리인 모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부동산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 △미래등기시스템 추진경과를, 대한변호사협회는 △등기법상 집행정지제도 △등기관 평가제의 도입을 각 안건으로 소개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적 집행정지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여, 협의회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대한법무사협회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하여 모바일에 의한 전자신청 시 대국민 편익의 증진과 함께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역할과 기타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내용 등을 잘 검토하여 사법등기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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