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의 편의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소송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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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재판의 편의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소송규칙 제정
등록일	2023-08-25	조회수	3173
첨부파일	행정재판의 편의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소송규칙 제정(보도자료).pdf 행정소송규칙.pdf
▣ 2023. 8. 24.(목)에 개최한 대법관회의에서 ｢행정소송규칙｣을 제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행정소송규칙｣ 제정으로 󰊱 당사자소송 대상을 구체화하고 피해자 의견 청취절차를 마련하는 등 행정재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 법령 심사를 합리화하고 조정권고 등 실무상 운영되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재판의 적정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 당사자소송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집행정지의 종기를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 답변서에 관해 그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케 함 ○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 - 재판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 ○ 명령·규칙 심사의 합리화 - 명령·규칙 소관 행정청에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통지하고,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통보하게 함 ○ 재판실무상 유용한 제도의 명문화 - 조정권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등 실무상 운영되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 열람·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 제정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다음 주 중 공포 예정). ▣ 대법원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정한 행정재판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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