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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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9669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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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6-05 | 조회수 | 115 |
| 첨부파일 | [250605 선고] 보도자료 2024도19669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사건).pdf |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김○○에 대한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시행하고 승인하여 김○○의 출국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2025. 6. 5.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96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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