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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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810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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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6-05 | 조회수 | 264 |
| 첨부파일 | [250605 선고] 보도자료 2025도810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前경기도 평화부지사인 피고인 이화영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쌍방울그룹 부회장인 피고인 방○○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8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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