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 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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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14 | 조회수 | 25 |
| 첨부파일 |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 위촉 보도자료.pdf | ||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 위촉 ■ 최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증가됨 - 2026. 7. 24. 현재 법왜곡죄 혐의로 피고발된 법관 529명(2026. 7. 24. 경찰청 발표) -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 심화, 형사재판 담당법관의 육체적ㆍ정신적 피로도 증가 - 그 외 각종 고소ㆍ고발과 부당소송 증가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부담 증가 ■ 기존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의 경우, ① 형사사건 및 ② 정부법무공단이 지원할 수 없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이 불가하였음 - 피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을 알아보고 선임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음 ■ 이에 법원행정처는 2026. 5. 13. 전부개정된「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에서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근거를 추가하였고, 2026. 8. 12.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10인을 위촉하여, 향후 직무관련 소송 등을 당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음 -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10인은 주요 법원의 전·현직 국선변호인 중에서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으신 분들로, 각급 법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적 부담 증가에도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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