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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제2부 24.05.17 형사 2023도17882 공직선거법위반 보기
제2부 24.05.17 민사 2023다308270 양수금 보기
제2부 24.05.17 민사 2022다200430 구상금 보기
제2부 24.05.17 민사 2018다262103 손해배상(기) 보기
제3부 24.05.09 특별 2022수5053 국회의원선거무효 보기
제3부 24.05.09 특별 2022수5046 국회의원선거무효 보기
제3부 24.05.09 특별 2020수61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보기 자료
제1부 24.05.09 형사 2024도4027 살인 보기
제1부 24.05.09 형사 2024도3643, 2024전도43 살인등, 부착명령 보기
제1부 24.05.09 형사 2024도3299 공직선거법위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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