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26.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 첨부파일 |
2026f1010pa(요약본).hwpx
2026f1010pa(요약본).pdf |
||
|
2026.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78호 [민사] 청주지법 2025. 12. 4. 선고 2024나575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서울고법 2026. 7. 10. 선고 2025나208215, 208216 판결 〔매매대금반환⋅기타분양대금청구의소〕: 상고 서울북부지법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용역비〕: 항소 [조세] 서울행법 2026. 6. 24. 선고 2024구합5631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 [형사] 서울중앙지법 2026. 8. 26. 선고 2025고단6389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항소 창원지법 2026. 9. 1. 선고 2026고합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 |
|||
| 이전글 | 대법원 2026. 10. 16. 자 중요결정 요지 |
|---|---|
| 다음글 | 대법원 2026. 10.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