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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10. 16.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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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61019(10.16.결정).hwpx
law261019(10.16.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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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0. 16. 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4모418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나) 파기환송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 대한 참여권 배제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손상 및 삭제된 파일의 복구, 암호화된 데이터의 탐지 및 복호화 등 작업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서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의 통지의무 예외사유인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를 엄격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절차가 종료된 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별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준항고가 제기된 경우, 준항고법원은 개별 처분이 아닌 압수ㆍ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의 중대성에 따라 압수ㆍ수색 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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