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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5.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2f0510pa(요약본).hwpx 2022f05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고법 2021. 12. 15. 자 2021라20717 결정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 287 서울고법 2022. 1. 28. 선고 2021나2033716 판결 〔추심금〕: 확정 293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1나2417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300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1. 11. 26. 자 2021루114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314 서울행법 2022. 3. 10. 선고 2021구합29 판결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항소 319 [형사] 수원고법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 확정 326

제목

2022. 5.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2f0510pa(요약본).hwpx
2022f05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고법 2021. 12. 15. 자 2021라20717 결정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 287
서울고법 2022. 1. 28. 선고 2021나2033716 판결 〔추심금〕: 확정 293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1나2417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300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1. 11. 26. 자 2021루114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314
서울행법 2022. 3. 10. 선고 2021구합29 판결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항소 319

[형사]

수원고법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 확정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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